▪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, 개편 (08.4.4)

·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,실비, 유료의 구분이 없어짐
·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
· 시설유형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가
※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

▪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, 개편 비교

기본형 설명

변경 전	변경 후
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	노인요양시설(통합)
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(신설)
노인전문병원	노인전문병원

※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

▪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(08.4.4)

· 노인요양, 실비노인요양, 노인전문요양 등 각 시설유형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였으며 유형별, 정원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통합

'08.4.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'08.4.4일부터 5년 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바꾸어야 함
-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, 실비노인요양시설, 유료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시설 수가 적용
-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전문요양시설,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요양 수가 적용

· '08.4.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이 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전문요양시설로 인정

· '08.4.4 이전에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은 종전 기준에 따라 심사, 인력기준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으로 갖추어 심사

* 참고 :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

기본형 설명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시설면적	해당없음	노인요양시설 :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.6㎡ 이상의 공간 확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.5㎡ 이상 공간확보
거실(침실) 면적	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㎡,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.6㎡ 확보	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.6㎡ 확보 ※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
	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4~6명으로 규정	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
시설정원	노인요양시설 :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(운영규정 5인 이상)	노인요양시설 : 입소자 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
요양보호사 배치	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, 5명당 1명,3명당 1명으로 규정	노인요양시설 : 입소자 2.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입소자3명당1명
간접서비스 인력	간접서비스 인력을 고정배치	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

▪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및 기존 종사자의 자격유예 (08.7.1)

• '08.7.1부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('08.4.4 이전)된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채용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여야 함

• '08.7.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대해 경과조치
- 경과조치 기준시점 : '08.7.1
- 경과조치 종료시점 : '10.6.30
- 경과조치 증빙방법 : '08.7.1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연봉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

• 명칭이 생활지도원이 아니더라도 생활지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명백한 사람은 (예를 들면 시범사업 지역의 장기요양요원, 노인복지관의 방문목욕 종사자)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격유예를 적용

▪ 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내용(10. 3.1)

·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월 15일로 함

다만, 가족의 여행,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

· 기존 단기보호기관은 요양시설로 전환

- 입소대상 : 1, 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수급자
- 수가 : 단기보호 수가 적용, 요양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면 요양시설 수가 적용 ※ 향후 현행 요양시설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
(급여의 종류(노인요양시설 (단기보호 전환) → 노인요양시설(현행법)))로 처리
- 이용자 본인부담 : 15%(재가급여) → 20% (시설급여)
- 요양시설로 전환한 단기보호기관은 가급적 빨리(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3년내) 요양시설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

* 참고 -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(假)정원 운영
1) 개요
단기보호 개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(假)정원 단기보호를 다음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%이내에서 가(假)정원을 인정하여 운영

2) 노인의료복지시설내 가정원 운영기준
-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%(소수점 이하 반올림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인정) 범위내에서 假정원을 운영할 수 있음
- 假정원 운영에 따른 특례입소자(시설급여 대상자)는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,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 가능
- 장기입원(외박)자 발생후 10일 초과시(외박수가 지급기간 이후)부터 입소대상자 입소 가능
다만, 장기입원자의 갑작스런 퇴원으로 인해 특례입소자의 퇴소가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퇴소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도래하는 일자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정원이 일부 초과되더라도 부당청구로 간주하지 아니함.
- 요양시설의 입원(외박)자를 제외한 현원과 가정원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기초수급권자의 장기입원(외박)시 퇴소조치하지 않도록 하며 빈 침실은 특례입소자를 입소시켜 운영하고, 기초수급권자가 퇴원하는 경우 입원 이전과 동일하게 입소보호하여야 함

▪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

· 입소대상자 자격기준
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수급자 (장기요양급여수급자)
②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③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(기존 유료시설)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

·입소대상자 선정기준

①신규 입소자
- 장기요양 1~2등급(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)
- 장기요양 3~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다.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
②기존 입소자
가.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.7.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(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)
- 나.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.6.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(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% 부담해야 함) ⇒ 2008.6.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
- 다.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.1.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.6.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(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% 부담해야 함)

※ 미인가시설 등에 속하는 시설 기관의 종류
① 종전 미인가시설이었으나, 시설·인력기준을 완비하여 '08.6월~7월 중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
② 종전 양로시설이었으나, '08.6월~7월 중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
③ 요양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늦어진 경우 등
위 ①~③항에 속한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.12.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